미국 정부가 올해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4월 15일부터 발효되며, 한국의 미국 에너지 기술 및 자원 접근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정부, 한국을 ‘민감국가’로 추가
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1월 초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로,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뜻합니다.
우리 정부 대응, 조정 가능할까?
한국 정부는 4월 15일 조치 발효 전에 미국과 협의해 조정할 방침을 밝혔다.
- 미국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조치 완화 협상
- 한국 기업 및 연구기관의 불이익 최소화 노력
- 미국이 지정한 ‘기타 지정 국가’ 범주를 조정하는 방안 논의